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7.1%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약 29조원 지출이 늘고, 경상성장률 예상치(내년 정부 전망 4.5%)를 3%포인트 가까이 뛰어넘는 매우 ‘확장적’인 예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지출증가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가 이 같은 ‘초확장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정부지출+기금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400조5,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7.1%)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뺀 본예산 대비 증가율로 보면 2009년 10.6% 이후 최고치다. 특히 예산 지출 증가율이 7.4%로, 기금지출 증가율 6.4%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 보면 복지ㆍ교육ㆍ국방 지출이 크게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나라살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ㆍ복지ㆍ노동 지출은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나 늘어난다. 아동수당이 신설(신규 예산 1조1,000억원)되고 노인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관련 예산 1조7,000억원 증액)되는 등 정부 직접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교육 관련 지출도 64조1,000억원으로 11.7% 증가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병사들의 급여ㆍ복지 관련 투자가 늘면서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6.9% 늘어난다.
반면 평창동계올림픽(내년 2월) 폐막으로 올림픽 관련 예산이 줄면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부문 예산이 8.2% 감소하고, SOC 예산은 20.0%나 줄어든다.
총수입(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상 총수입(414조3,000억원)보다 7.9% 늘어난 것이고, 국세수입만 보면 증가율은 10.7%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10% 이상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얘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소득ㆍ법인세 증세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내년에 걷힐 법인세는 6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10.2%, 소득세는 73조원으로 올해보다 4.9% 늘게 된다. 소득ㆍ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수입 역시 67조3,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보다 7.7%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의 국가채무는 708조9,000억원으로 올해(669조9,000억원)보다 39조원 더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이 더 큰 폭으로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잡은 지출ㆍ수입 목표를 두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특히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치가 4.5%이고 그마저도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국세 수입 증가율을 10% 이상 잡고 이를 근거로 지출 증가율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확장재정(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을 예고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틈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항상 부채비율이나 재정건전성이 개선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신뢰성이 안 간다”며 “물가상승률을 1.7~1.8%는 잡아야 경상성장률이 간신히 4.5%가 될 텐데 여기에 재정지출 증가율 7.1%를 달성하겠다는 건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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