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10월까지 주요 계기, 즉 10ㆍ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일까지 상황이 잘 관리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도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주요 기념일이나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도발을 해 왔던 만큼 이 시기를 무난히 넘긴다면 대화 여건이 급속히 무르익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대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괌 포위 사격 운운하던 북한이 한걸음 물러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노력 자체는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 다만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다 잘 풀려 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서 핵동결로, 다시 추가도발 중지로 계속해서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에 호응하는 일체의 반응이 없다. 오히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노골적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연습을 공개하는 등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행동을 “전략적 도발과 무관하다” “통상적인 훈련과정”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일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엄중하고 냉정한 평가와 판단이 수반되지 않은 대화 기대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결국 우리 군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결론을 냈지만 초기에 신형 방사포로 파악해 미군 당국과 엇박자를 낸 것도 개운치 않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대화론을 고수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못박았다. 대화에만 급급해 하는 듯한 우리 정부와는 다르다. 정부는 대화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대화’인가 하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균형감을 갖고 북핵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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