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8월 국회에서도 불투명해지자 직권상정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 강경 일변도로 나오는 변수여서 실행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김이수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헌재 수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해 31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들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조건부로 요구하면서 말을 뒤집었다.
이에 정 의장은 주례회동에서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 시간이 너무 지나 부담스럽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번 경우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된다.
문제는 국민의당이다. 이날 회동에서 당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에 대해 말리지는 않겠다”면서도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 없이 자유표결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은 당초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적지 않았으나,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고 정부ㆍ여당에 선전포고를 날리면서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30일 당 워크숍에서 인준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장 측은 31일 전까지 개별적 설득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 민심을 달랠지, 대여 공세에 나설지 안철수 대표가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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