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에 이어 생리대, 휴대폰 케이스 등 생활 필수품의 인체 유해 화학물질과 중금속 오염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동물복지 양계장’에서까지 DDT가 검출돼 더욱 확산됐고, 생리대의 독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문제는 영ㆍ유아의 기저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거의 전 국민이 손에 쥐고 사는 휴대폰 일부 케이스의 납ㆍ카드뮴 검출에 이르면 말문이 막힐 정도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으로 신규 화학물질이나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은 그 물질의 용도와 양을 보고하도록 되었다. 새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살생물질ㆍ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지정ㆍ고시하고 안전ㆍ표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영향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이들 물질에 대한 당국의 관리 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다. 문제의 1차 책임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유해한 줄 알면서도 이 물질을 사용한 생산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이런 제조 행위를 단속하는 데 빈틈이 있을 수 없다. 국내 규정으로 납ㆍ카드뮴 사용 제한은 금속 장신구만 해당하고, 사용 범위가 훨씬 넓은 휴대폰 케이스에는 관리 기준조차 없는 현실은 유해물질 관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촘촘한 관리 체계와 함께 감시능력을 강화해 마땅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도 안전관리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니,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마저 든다. 유해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국의 역할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한 위해성 평가ㆍ공표가 신속히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다. 이만하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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