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공적원조 대폭증액 동남아 지원…中해양진출 견제용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경찰 경비함을 지난 5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에 처음 투입했다. 중국국제라디오에 따르면 해경경비함 '3901'은 15일간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방문해 중국 영유권 강화 행보를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일본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늘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돕기로 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보다 554억엔(약 5,809억원) 많은 4,897억엔(약 5조1,34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보다 12.7% 늘어난 것이며 정부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ODA 예산에는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 등에 순시선을 제공하는 등 해상 경비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비용이 대거 포함됐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공적개발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용하는 셈이다.

더욱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신임 외무장관은 입각하기 전엔 줄곧 ODA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 국가재정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중국견제를 위해 주변국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간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해양감시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올해 1월 말레이시아에 대형순시선 2척을 제공했으며, 필리핀에 12척, 베트남에 6척의 순시선을 각각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퇴역 대상 초계기 P3C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