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29일 방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껏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미국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9일에서 내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이 미국에 핵잠수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 등과 더불어 핵 잠수함에 대한 양측 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를 회담 공식 의제로 둘지, 비공식 석상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선 최종 의견조율을 거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 시점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제력이 절실하다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 잠수함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핵 잠수함 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핵 잠수함이 북한 SLBM 대응전력으로 주목 받는 것은 잠항능력 때문이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이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물 밖으로 부상(浮上)해야 하는 반면 핵 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고 비밀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또 디젤잠수함보다 속도도 두 배 이상 빠르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이 일본 등 주변국의 군비 확산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등 국제사회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기조 역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한미 양국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미원자력협정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이기 때문에 핵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핵 잠수함 보유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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