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발표후 해지문의 급증
보장 늘어나도 치료비에 그쳐
일 못할 때 생계비 고려 필요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기철(66)씨는 입원 두 달간 치료비와 간병비로 2,000여만원을 썼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로 매달 30만~100만원이 나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생계다. 30년간 철물점을 운영해왔는데,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24일 “몸이 불편한 것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더 큰 고통”이라며 “병원비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중대질병(CIㆍCritical Illness) 진단시 보장받는 암보험과 CI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암ㆍCI보험은 질병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암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일정액의 보험금과 생활비, 간병비를 지급한다. 장기간 간병 생활이 불가피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도 받아 쓸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최소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발표 이후 이를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각 보험사에 잇따르고 있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어차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합치면 웬만한 치료비가 해결되는데 굳이 암이나 CI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치료 후 필요한 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암이나 CI보험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고나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순 있지만 어려워진 생계까지 보장해 주진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국립암센터가 환자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4.1%는 암 진단 후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의 발병과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온 가족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간호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암이나 중대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 치료비도 필요하지만 소득보전 부분도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87%에 달하는 일본도 실손보험 시장은 점차 축소된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오히려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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