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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인천지법 판사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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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인천지법 판사 단식 중단

입력
2017.08.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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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 배우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 배우한 기자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난 다음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모 판사가 단식 중인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이날 낮 12시쯤 단식을 중단했다.

김 차장은 23일 오후 3시쯤 인천지법을 찾아 오 판사와 면담을 가졌다. 김 차장은 건강 문제를 염려하는 등 오 판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인천지법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소속인 오 판사가 14일째 단식 중이었고, 법관회의에서 같이 활동했던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오 판사는 김 차장이 찾아왔을 당시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이날부터 단식을 중단했다.

일각에선 법원행정처 차장이 인천지법을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은 전날 마련된 김 후보자와 양 대법원장의 독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지난 3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주제로 열린 이 연구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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