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ㆍ미사일 가장 큰 위협
주인의식 갖고 국익 중심 접근”
남북 문제 ‘운전석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ㆍ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운전석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중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최우선의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확고한 한미 동맹과 중국ㆍ일본ㆍ러시아와의 협력 외교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경제 구상을 실현하는 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내실 있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업무 보고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외교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강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ㆍ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견인하는 전략적 소통 강화 방침도 제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 재개 및 남북 관계 재정립을 통일부 과제로 소개한 뒤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을 꾸준히 종용해 단절된 대화 채널을 먼저 복구하고 스포츠ㆍ종교ㆍ학술ㆍ문화 등 각 분야 민간ㆍ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해 관계를 다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두 장관은 밝혔다.
이후 토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은 선순환적인 구조인 만큼 외교부ㆍ통일부간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업무 보고 종료 뒤 브리핑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되면 그런 과정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도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토의는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30분 시작한 뒤 예정된 종료 시각을 1시간가량 넘겨 오후 6시 7분쯤 끝난 이날 업무 보고는 문 대통령 모두 발언과 두 부처의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상황 보고, 부처별 핵심 정책 보고, 정책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 장ㆍ차관과 실ㆍ국장,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약 180명이 참석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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