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대책위 국조실 앞 기자회견
이 총리 사과, 정부 행정수도 의지 표명 촉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ㆍ최정수)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총리의 행정수도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관련, 사과와 함께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대통령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는 행정수도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정부가 과연 행정수도 개헌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해명 자료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민심 동향의 실체와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행정수도에 대한 왜곡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1쪽짜리 보도자료로 해명될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 총리의 발언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지방분권과 배치된다고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총리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하고, 정부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실행조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개헌을 통한 세종시 완성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이라는 대국민 홍보와 설명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대책위 이영선 공동대표는 “책임총리로서 행정부의 실질적 2인자가 언론과 공개적 인터뷰에서 관습헌법까지 거론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실언으로 보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의 국민여론조사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한 발언은 총리 개인이 아닌 대통령과 행정부가 행정수도 문제를 내년 개헌에서 제외시키려는, 또는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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