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도 투자가 됐다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과기정통부의 첨예한 이슈인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통신비가 높은 편이라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앙부처 가운데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과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 50%로 확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 기초ㆍ원천 R&D 과기정통부가 통합 수행, 민관 참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창의적ㆍ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업무보고는 과거 일방적 나열식 보고가 아닌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R&D 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중요해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며 “쉽지 않아도 R&D가 실제 연구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열악한 학생연구원 처우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재검토 보고를 받은 뒤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지 말고 기왕 투자한 것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미래성장동력에는 5세대(G) 이동통신ㆍ스마트자동차ㆍ심해저플랜트 등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 스마트시티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이중 스마트시티를 예로 들며 “국토교통부 핵심정책 토의 때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는 모두발언 이외에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통신비 인하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처음부터 토의가 필요한 핵심정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핵심정책 토의는 애초 20분으로 예정됐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열띤 의견을 쏟아내 약 20분이 연장됐다. 이 차관은 “대통령은 부처 업무에 대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했다”고 토의 분위기를 전하며 “대통령이 당부한 이전 정부 사업들을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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