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정협상 요구에 우리 정부 “한미 FTA 평가 분석하자” 역제안
다음 회의는 다음달 말 께…개정 협상 장기화 가능성도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논의를 위해 개최된 첫 특별 공동위원회가 양측의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미국 측은 예상대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협정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먼저 한미 FTA의 효과를 평가하자고 역 제안하며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지적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FTA 공동위 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조속한 개정 협상을 제의했으나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미국 적자의 원인이나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의 ‘개정’(Amendment) 또는 ‘수정’(Modification)을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IT) 등의 분야에서 빚어지는 교역 불균형을 지목하며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원산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FTA의 충분한 이행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먼저 양측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ㆍ분석ㆍ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이 워싱턴으로 돌아가 검토한 후 답변을 줄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처음 열린 한미 FTA 공동위에서 미국에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미 FTA 효과를 분석하자지만 양국 모두 상호이익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많은 객관적 자료를 이미 준비해놓았다”며 “협상이 우리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공동위 회의 내내 FTA ‘재협상’(Renegotiation)이나 ‘폐기’(Termination)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FTA 폐기를 말하지만 실제 그럴 경우 자기들이 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며 “개정 협상에서 우리가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과거 쇠고기협상 때와 달리 장기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FTA 재협상 선언 이후 타결하기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데다 개정 협상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면 아예 세부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공식 서한이나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미국과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3주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며 다음달 말쯤 공동위 2차 회의가 개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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