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사법파동 주도 이용구 변호사
반세기 만에 첫 외부인사 임용
진보ㆍ개혁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21일 같은 연구회 출신 이용구(53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법무부는 이날 신임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했다. 1967년 법무실 설치 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법무실장 자리를 차지했다. 법무실장은 법령안을 심사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법안의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국민 경제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구나 표현 등에 손댈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는 법안의 제ㆍ개정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제4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이 이근웅 대전고법원장, 김동건 서울지법원장,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이 같은 기수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해 문흥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고, 이번에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고 160여명의 소장 판사들이 이에 동조했다. 이 사건으로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에,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최초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할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지시로 사법부 과거사 정리 문제를 맡아 백서 발간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 판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소속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8ㆍ13기)가 세운 법무법인으로 정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가 법무실장에 임명된 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운 문 대통령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검사만 임명됐던 법무부 고위직의 보임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검사가 맡아왔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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