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전국지자체평가 앞두고
측정지표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재정 역량은 지자체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어진 측면이 크다는 걸 고려하면 주민 서비스를 측정하는 행정 역량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재정 역량 평가 때 재정혁신 등 성과 반영이 필요하다.”
18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캠퍼스 율곡관 256호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추진하는 제2회 전국지자체평가를 앞두고 측정지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자체 경쟁력평가 지표’를 주제로 한 분과회의를 겸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자들과 지자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평가방향, 측정지표 구성과 비중, 대표성과 적정성 등을 놓고 토론하며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선 행정역량 평가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긍정적이었다. 제1회 지자체평가 때 행정서비스 재정경쟁력 정성평가(주민설문조사)의 비중을 45대 45대10으로 설정한 결과 재정력이 평가순위를 좌우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역량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차기 평가에선 행정역량 부문의 배점을 50점으로, 재정 역량 부문의 배점을 30점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양 교수는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창의경영대전(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 지자체에 대해서도 10점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역량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도 “지난 평가는 재정력에 치중된 측정방식이었다”며 “재정력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는 현실에선 지자체의 재정 역량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그 비중을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앙에 의존 재정 평가 쉽지 않아
시대변화 맞는 지표 발굴·신설
지자체 경쟁력 강화 앞당길 것”
지자체 노력도를 반영한 평가 측정 지표를 구성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오동교 광주서구 기획실장은 “행정역량 역시 재정역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치단체장의 행정철학, 공약사항 이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주민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왕락 광명시 미래전략실장은 “최근 3개년의 재정 역량을 분석해 재정역량의 개선도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작업을 주관하는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후변화나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자세 등을 평가에 반영하면 좋겠다”면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와 함께 절대평가 지표도 시도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정재근 UN거버넌스센터 원장(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와 분권은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라면서 “언론과 학회가 지자체 고유사무를 평가함으로써 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시대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평가영역을 발굴하고, 부정적 모습을 부각하기보다는 희망을 주는 평가를 지향할 때 ‘지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본사와 학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측정지표안을 정리한 후 9월 중 평가 대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평가작업은 10~11월 진행되며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된다.
최진환 선임기자 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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