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00일 ‘토크 콘서트’
저출산 해법도 제시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확립,
연차휴가 다 사용하게 할 것”
자유당 “보여주기식 이벤트” 혹평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일”이라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를 확립하고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주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비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늘었고, 청년취업자는 오히려 2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라고 국정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관련 “6ㆍ25 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지금의 청년취업 연령층에 와 있다”며 “이 추세는 2022년까지 계속되는데 이후 5년마다 100만명씩 급속히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몇 년만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 더 많은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지금 아이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확립 ▦연차휴가 재정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한시간동안 생중계된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민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국민인수위에 정책 아이디어를 낸 280여명의 국민과 청와대 참모진,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2부로 진행된 보고대회의 1부에서는 국민인수위원이 국민관심사인 장애인 대책, 자살예방 대책, 라오스 한국인 여성 관광객 실종 사건 해결 방안, 문화재 보호 방안 등을 청와대 참모와 장관에 질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참석자의 말에 “자살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화답했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음악인들의 생계 유지와 창작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에 “가수와 작사ㆍ작곡가들에 대한 음원 수익 배분율을 높이고 저작권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처방을 내놨다.
이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김정숙 여사도 깜짝 출연해 지난달 청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한 소감을 밝혔다. 김 여사는 또 “벌써 100일 됐다고 그러던데요. 몇 년은 지난 거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행사를 음악과 대화가 곁들여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꾸몄다. 유명 인디밴드인 데이브레이크가 초청돼 축하공연으로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각본에 따라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다 보니,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대화보다는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식 쇼와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번 주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문 대통령은 또 22일부터 열흘간 정부 출범 후 각 정부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주요 현안과 목표를 보고하는 기존의 수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 부처들이 대통령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업무보고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타트를 끊고,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순으로 진행되며 31일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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