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개헌 특위 논의사항을 이어받아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년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각론과 관련해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내세운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아직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간극이 큰 만큼 논의를 계속 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조치들은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국정 100대 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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