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이라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당장 뭔가 큰 일 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품 교역에선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선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점 등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군사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으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 FTA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의 중요 증표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연결 안 지을 수 없다. 과거 북한 문제와 지금의 차이는 ICBM 진전이 있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지 않나. 미국이 한국과 협의 안 해도 군사적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 한미 FTA 연결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양쪽을 아울러 답해 달라.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당사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북한이 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전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밖이면 몰라도 적어도 한반도 내 군사행동만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한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밖에서 군사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긴장 높일 우려 있으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게 한미동맹 정신이라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선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본부장을 대내적으로는 차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미리 취해뒀다.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을 약속 드린다. 참고로, 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왔다. FTA 이후 교역량이 12% 줄어들었는데 한미는 오히려 12% 늘어났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늘어났고 한국에서 미국도 늘어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없었다면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오히려 FTA로 미국의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연구자료를 미국 스스로도 내놓고 있다. 상품 교역에선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교역에선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점 등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 당장 뭔가 큰 일 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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