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노조도 좀더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하 일문일답
-노동분야 관련 질문을 드리겠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8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노조 조직률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아직도 사용자 측이 노조 설립을 막거나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삼성의 S그룹 노조 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 동안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권력 역할이 미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새 정부의 주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한편으론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노조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노조도 좀더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린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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