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외교부가 자체 TF를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회사들)을 상대로 갖는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관련 문답 전문.
-(NHK) 한일관계에 대해 여쭙겠다.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이 잘 알 듯 강제징용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고 피해자 보상은 한국정부가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비롯한 (전범) 회사 등을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사는 과거사로,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한일간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 필요하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밝혔다. 지금 외교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합의의 경위 등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성지원 인턴기자(고려대 사회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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