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 역할을 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 주변에서 야당의 주장이 나오는 바람에 여권은 곤혹스럽게 됐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괌 포위 공격 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은)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 자산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괌 전략자산을 묶어두려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남한 자체적인 최소한도의 북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문재인정부의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청와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전술핵을 들여올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훼손되며 북한에 핵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고, 주변국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박 전 비서관은 본보 통화에서 “상시적 배치가 아니라 한시적 반입을 뜻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정책적 옵션과 수단을 제공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핵 무기를 앞세워 미국의 핵 우산, 확장 억제력 무력화하고 전시증원전력을 차단한 뒤 핵과 재래무기로 한반도를 최단시간에 장악하겠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대미 엄포용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라고도 했다.
사드 배치를 늦추고 한미연합훈련을 방어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곤혹스럽기 마찬가지다. 이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선원씨는 친노그룹 안보책사인데 친노 지지자들 보기엔 파격적 주장이네요"라면서 "특히 김정은 교체 심리전은 제가 적극 주창하는 것인데 정확히 일치한다"고 반색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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