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성공하면 내라” 日정부, 대학등록금 ‘출세지불’추진

일본 기업들의 대학생 취업설명회장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해 준 뒤 졸업 후 취직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리면 갚도록 하는 일명 ‘출세(出世) 지불’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는 대학생 일부에게 학비가 면제되고, 이들의 학비는 교육국채를 발행해 마련된 국가예산에서 학교에 지급된다. 학생은 졸업 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 학비를 갚게 된다. 호주의 ‘고등교육 학자금대출제도(HECS)’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성적우수자에 한해 학비를 면제해주고, 추후 소득세를 낼 정도의 형편이 되면 월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식이다. 일본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진학률이 늘고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일본 정부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나라빚 부담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닛케이신문은 “대학진학률이 이미 80%로 높은데 거액을 들여 대학교육 무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나온다며 투자에 걸맞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추진의 배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헌법개정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교육무상화를 개헌항목으로 내걸어 헌법개정에 대한 젊은층의 환심을 사려는 일종의 ‘미끼’인 셈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