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정부가 전선을 대학 캠퍼스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대학 지원자와 재학생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마약검사 의무화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D)는 대학 지원자와 재학생에 대한 마약검사 방안을 승인했다. 고등교육위가 대학들에게 마약검사를 학칙에 반영ㆍ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의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마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학 불허나 제적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학캠퍼스를 마약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HRW는 “이 같은 마약검사는 지방정부와 경찰, 기타 법 집행 기관들이 대학 구내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유혈소탕전을 불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마약 단속 과정에서 ‘묻지마 식’ 마약용의자 사살이 학내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인권단체 뿐 아니라 필리핀 전국학생연합(NUSP)도 “학생들이 마약과의 유혈전쟁의 과녁이 될 수 있다”며 “두테르테 정부가 학교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대 여론이 드세지자 교육 당국은 마약검사 결과를 학생 본인과 가족에게만 통보하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