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수술] 내 의료비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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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 해(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감소한다. 아울러 연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66%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런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 수준. 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출 절감으로 조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다. 결국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한 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인상률 수준인 3%내외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