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과거 시국사건 과오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문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시국사건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사를 공개사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은 수사ㆍ기소 전반을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문 총장은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서에서 문답을 줄이는 대신 서술을 늘리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이 같은 ‘셀프 개혁안’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