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법안 발의 후
북부 지방의회 분도 촉구 잇따라
지방선거 전 법 통과 여부 관심
최근 경기도 분도(分道) 요구가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도만의 선거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분도론은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지방의회도 지원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7일 지자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ㆍ연천)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에 있는 고양, 의정부, 남양주, 양주 등 10개 시ㆍ군을 떼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북도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경기도의 재산 승계와 경기남ㆍ북도, 경기남ㆍ북 도지사 등을 분립하는 방법도 담고 있다. 조만간 국회 법안심사 소위와 안전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 상정여부가 결정된다.
김 의원과 정성호(양주), 김영우(포천ㆍ가평) 의원 등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한(지방선거 6개월 전)이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법안 통과를 완료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경기북도 선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원 의원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경기북도 신설만이 대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부터 대정부 질문과 함께 여야 막론한 협치전선을 구축해 법안 통과를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의장협의회도 경기북도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두천ㆍ포천ㆍ의정부시의회가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나머지 7개 시군 의회도 곧 동참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의장협의회는 의회 결의문을 모아 국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5월 말 인구가 333만7,369명으로, 분도가 되더라도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등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5위 규모이다. 이미 경기도북부청사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 관할 행정기관도 갖추고 있다. 이런 외형으로 경기북도 설치는 1992년 대선 이후 역대 선거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논외로 밀렸다.
정종근(포천시의회 의장) 북부의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을 내세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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