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기권 핵실험 강행하자
美, 北 겁주려 핵시설 타격
김정은, 남한에 군사행동 반격
전쟁 초기 최소 30만명 사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선 잡기용 엄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대북 선제 타격은 북한의 반격 능력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핵 전쟁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커 실전용 카드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간 ‘강 대 강’ 식 엄포가 자칫 의도치 않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5일(현지시간) 최신호 커버스토리에서 공개한 ‘한반도 가상 전쟁 시나리오’는 이런 엄포의 악순환이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명료한 메시지이다. 이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가 가정한 한반도 전쟁 발발 시점은 2019년. 여러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선보인 북한은 2019년 1월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 단계에서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떠오른 것은 대기권 핵실험이다. 1962년 이후 어떤 나라도 실시하지 않은 핵실험이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 핵무기 능력의 최종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행동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뒤 후임으로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기용한다. 그는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대북 매파다.
북한을 겁주기 위해 미군이 내놓은 조치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 대한 제한적 타격이다. 북한이 대기권 핵실험 등을 진행할 경우 똑같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에 맞서 특수 부대를 남측에 투입해 파괴 공작을 벌인다. 남측 국민을 공포에 빠뜨려 남한 정부가 미국에 제동을 걸게끔 하려는 의도. 하지만 한미는 이를 북한의 대규모 공격의 전주곡으로 보고 외국인 소개(疏開)에 나서는 한편, 김정은 참수작전에 착수하기에 앞서 500대의 전폭기 등을 한반도에 결집시킨다. 이 역시 북한의 추가 군사 행동을 포기하게끔 하려는 겁주기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에 대응해 서울을 향해 1시간 미만의 제한된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한다. 이 또한 경고의 의미지만 한미는 전면 공격의 예고로 보고 본격적인 참수작전에 돌입한다. 요컨대 북한이나 한미 모두 재앙을 초래하는 전면전에 대한 우려로 겁주기식 군사 행동으로 조금씩 대응하지만 이 조치가 상대에겐 더 큰 두려움을 야기해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는 예상이다.
결과는 끔찍하다. 김정은은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공격을 받자 독가스 등 화학무기를 탑재한 장사정포 대응뿐만 아니라 단거리 핵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미국은 최신 핵폭탄 4발을 평양에 투척해 전쟁을 종결짓는다. 전쟁 초기 최소 30만명이 사망하는, 한국인 입장에선 끔찍한 핵전쟁 시나리오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후 트위터에 “사악한 김정은의 핵 공격은 나빴다! 우린 핵으로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조치 때문에 미국은 다시 안전해졌다!”라는 글을 올릴 것이라며 비꼬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별도의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쟁 선포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와 달리 현실에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엄포용 강경 발언은 잇따르고 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적국의 전쟁 능력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전쟁은 적의 선제 공격 징후에 따라 대응 공격하는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는 “악랄하고 잔인한 정권과 관련한 위험을 과장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엄포 수위를 높였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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