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새 국면
원세훈 공소 사실에 혐의 추가나
기존 재판과 별개로 재수사 유력
“댓글 시기 다르면 별도 죄 될 수도”
청와대 넘긴 정치개입 보고서 근거
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도
“국정원 TF 진상조사 뒤 판단”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정치ㆍ대선 개입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여론조작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앞선 수사로 밝혀냈던 검찰은 재수사 등 추가 행동에 나설 태세다. TF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움직임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예상하고 있다. 이달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 변론재개 신청을 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기존 공소사실에 혐의 등을 추가하거나, 기존 재판과 아예 별개로 재수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검찰 내 수사 TF 구성 등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다수다.
문제는 각각의 방식마다 변수가 있다는 점이다. 공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당한 증거를 기반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별개 재수사에도 걸림돌이 있다. 이미 댓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원 전 원장을 같은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겹치지 않는 시기에 이뤄진 정치나 선거 개입 댓글이 있다면 이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 검찰 생각이기도 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댓글의 시기가 다르면 별도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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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정원 TF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2012년 12월 이후 댓글부대 운영 이외의 여론조작 전모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에 검찰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단서만 검찰로 넘어온다면 검찰이 기존 혐의 내용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시기와 목적의 댓글을 찾아낼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 전 원장 건과 별도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 전모를 규명하려는 검찰 움직임도 관심사다. 국정원이 청와대로 넘긴 각종 정치개입 의혹 보고서를 근거로 이를 작성한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 내부 관련자를 검찰이 조사 대상으로 총망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 역시 “국정원 TF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더 한 뒤 넘어오면 그 다음에 검토,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 경우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된 뒤 국정원이 이 내용에 따라 다시 하명을 받고 정치 개입 등에 나서는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날 공산이 크다. 물론 아직 이른 면은 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칼끝이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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