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이 임용시험을 통한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후보자 선발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세 곳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합격자 인원을 축소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846명이던 후보자 인원을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교사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1,836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868명으로 줄인다. 전체로는 올해 5,764명이던 임용시험 합격자 숫자가 내년에 3,321명으로 40% 이상 감축된다.
저출산의 결과 초등학생 숫자는 해마다 9만명씩 줄고 있다. 이에 맞춰 교육 당국은 매년 교사 정원 규모를 줄여 왔다. 그런데도 임용시험 합격자 숫자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선발 규모 축소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교육부가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지난 정권에서 강조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정책 과제가 발등에 떨어진 데다 명예퇴직자 숫자가 유지되면 채용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명퇴자 숫자가 급감하면서 임용 대기자 숫자가 3,500명을 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제 와서 “교원 선발ㆍ발령권은 교육감에 있다”는 교육부의 원칙론이 군색하게만 들린다.
국가시험 합격자 규모를 예고도 없이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대로라면 일부 지역의 교사 지망생들은 극심한 경쟁률 속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아예 교직의 꿈을 접고 다른 진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의 잘못을 교사 지망생들에게 떠넘긴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인 서울, 경기 등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임용대기자까지 포함해 이들을 교육 현장에 배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 교육의 질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 ‘1교실 2교사 제도 정착’을 공약으로 내 건 것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사 증원 계획을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예산 확보 등으로 교육 현장이 이 같은 체제를 갖춘다면 교사 공급을 감당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생 숫자 감소는 피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초등교사 예비군인 교대생 정원 조정이 결국 불가피하다.
더 이상 정책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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