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내 특수부 4곳 등 핵심 수사부서에 대해 현상 유지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신설된 특수4부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1~4부를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최근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수1부가 ‘박근혜 정부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사건’ 등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등을 향한 수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특수부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비슷한 논리로 방산비리를 전담하고 있는 방위사업수사부도 그대로 둘 예정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키맨’으로 지목된 전 인사팀 차장 손승범씨 검거에 1년 넘게 실패하면서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 ‘미스터 피자’ 가맹점 상대 갑(甲)질 수사를 벌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전망까지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 중수부를 대체해 온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역시 폐지 여부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두고 검찰 외부에서는 직접 수사 등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구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는 ‘강한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는 ‘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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