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우리 군대에 만연한 노예사병을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로 꼽으,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장은 노예사병을 구조적으로 양산한 우리 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면서 발언에 무게가 실렸다.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관병 갑질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은 “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군대에서까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아들 건강하게 잘 키워서 군대 보낸 부모가 죄인이냐,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악취 나는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우선 공관병뿐 아니라 골프병, 테니스병 등 군 간부들이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군 병력들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예사병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예사병 악습이 추가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군 지휘관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악취 나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군 간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별렀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신의 관사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며 “장성과 지휘관 관사에 대한 인력 지원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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