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17만 가구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신설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연간 약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면서 서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소유지만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가 연간 17만호씩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의 60%(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총 5만호(연 평균 1만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며 “시장 수요를 감안해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형 공공주택은 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여건과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급대상은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를 원칙으로 하며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 일반청약자에게도 공급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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