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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 “직접 민주주의 위험성”…이념 논쟁 예고한 한국당 혁신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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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 “직접 민주주의 위험성”…이념 논쟁 예고한 한국당 혁신 선언문

입력
2017.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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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신보수주의’라는 당의 핵심 이념을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혁신위가 밝힌 신보수주의는 1948년 건국을 강조하고 촛불 집회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해 이념 논쟁을 예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와 친박ㆍ바른정당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인적 혁신 내용은 혁신선언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혁신선언문을 통해 당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혁신의 당위성과 방향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계파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며 당 지지기반 붕괴와 대선 패배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할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신보수주의를 설명하면서 우파 역사관과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옥남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3ㆍ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1948년 건국이란 개념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촛불 집회가 위헌적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나와있는 것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소지가 있어서 위헌성을 지적하기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적 질서에 더 충실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혁신선언문에는 박 전 대통령 등 당내 인적혁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인적혁신 부분을 다룰 때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10년 실패 원인분석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혁신선언문은 철학과 가치를 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 문제가)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인적혁신이란 것이 추가적 징계나 제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들이 향후 논의될 수 있으나 지금 구체적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서민중심경제'라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선언문에 포함되자, 이를 반대했던 혁신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전 8시 반 한국당 혁신위원에서 사퇴했다"고 알렸다. 그는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자유한국당 강령·당헌의 기본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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