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과열된 부동산 투기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심화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효되도록 시행령 규칙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규정의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정비, 세제강화,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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