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의결… 2만명 대상 여론조사 비용 커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공사 영구중단을 따져볼 공론화위원회 활동 예산으로 46억여원을 쓰기로 했다.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여론조사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46억3,10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공론화위의 90일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경비가 포함된 예산이다.
공론화위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한 뒤,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때문에 설문조사 비용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 예산에는 대국민 홍보비용 등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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