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정규직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는 31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질 개선에 나서도록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지표, 평가 방법 등을 수립한 자료다. 정부는 매년 3월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편람을 토대로 6월까지 경영평가 등급을 확정한다. 기관별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최하 등급(E)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된다.
먼저 정부는 평가 지표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10점)을 신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관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공기관이 기관 소속(직접고용) 외에 간접고용(파견ㆍ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비정규직 감축 실적으로 보고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평가 지표의 세부 평가내역과 세부 배점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당 평가지표에서 기관별로 얻는 점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평가지표인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3점) 항목은 삭제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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