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을 토대로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통계가 포함하는 범위가 달라 증가 폭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분석 방법 모두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험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가구 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는 4.5%, 사회보험은 7.7%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사회보험증가율이 10년 내내 근로소득증가율보다 높았다.
담당 부처ㆍ공공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인 국세청 연말정산신고기준의 급여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각각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급여총계는 연평균 6.4% 늘었으나 소득세와 사회보험비용은 각각 6.8%, 7.9% 증가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급여총계는 1.8배, 소득세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2배 각각 늘었다.
국민계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임금 및 급여가 연평균 5.1%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는 6.0%, 사회부담금은 8.3% 증가했다. 국민계정의 사회부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외에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사회보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고령화와 보장 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났고, 이를 국민과 기업 부담인 보험료에 반영해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고 사회보험료율은 매해 늘었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가로 사회보험 부담을 유발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추계를 인용해 새로운 복지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대 사회보험 부담이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139조7,000억원에서 2025년 224조1,000억원으로 1.6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6년 8.5%에서 2025년 13.1%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1∼3년 내 당기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정부에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을 도모할 경우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를 늘리려는 노력이 우리 경제에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를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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