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급박해지고, 북핵 대응에 대한 한미 공조가 약화하면서 한반도 분단상황의 고착화를 전제로 한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미국 언론과 조야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내부 동요를 촉진해 김정은 정권이 쿠데타로 축출되도록 이끌거나, 비밀공작을 통한 수뇌부 제거작전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대북 선제타격의 재앙적 피해도, 북한 핵 보유국 인정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위험도 없는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중국의 협조와 동의를 얻기 위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미국의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김정은 정권을 ‘친중 성향’의 새로운 정권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각각 보수ㆍ진보성향 여론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북한 정권교체(레짐 체인지ㆍregime change)’를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WSJ은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31일자 사설을 통해 “무모한 김정은 대신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않는 군부 혹은 엘리트집단이 북한을 통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정권교체는 군사 공격이 필요 없고 한반도 통일도 수반하지 않는 방안으로, 동북아 정세가 단숨에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와 더불어 북한 주민과 지도부에 김정은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군 엘리트들이 김정은 체제가 재앙을 부를 것이라 믿게 될 경우 정권 전복을 모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활약한 제이 레프코비츠 전 대북인권특사는 NYT 기고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오래된 한반도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유일한 대안은 절대적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전략을 조언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접근법을 주문했다. 또 북한 정권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 교체론’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핵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중국과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김정은 제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관계자는 “올 들어 미 의회가 잇따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방송 및 통신매체를 사용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방안도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중국을 강력히 압박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대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새로운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크게 끌어올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독재자에게 심각하게 도전할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만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제 중대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안보리 회의 등)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라며 중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이 북한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유일하게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을 경제ㆍ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세계 국가들과 결집할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lbo.com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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