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탈원전ㆍ신재생 발전비중 20%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할 시에 전기요금 이상과 전력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 협의에서 “당장 이번 여름에 전력수급이 부족하고, 2030년에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이고 편향된 주장이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재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망보다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전력 설비에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공사를 중단한 신고리 5ㆍ6호기의 경우도 각각 21년과 25년에 완공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물론 향후 5년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8차 중장기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ㆍ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등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후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투명하게 사실과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측은 올해 안에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김 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권칠승 부의장, 김경수ㆍ김병관ㆍ송기헌ㆍ홍의락ㆍ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차관,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기획조정실장,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