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도 찬성
북한의 기습적인 한밤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국내 정치권을 한층 더 자극했다. 야권에서는 핵무장론이 다시 등장했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2~3개 포대 추가 배치 필요성도 거론됐다. 사드 신중론을 펴 왔던 여당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대열에 가세했고, 정부 차원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다.
지난 대선 기간 핵무장을 주장했던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30일 오찬간담회에서 “비대칭 전력에는 비대칭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탄두) 소형화는 힘들지만, 비행기로 싣고 가서 투하하는 핵은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핵 평화”라고 재차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했다”며 “사드 임시 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29일 만나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현재 500㎏으로 제한된 탄두 중량을 청와대안으로 알려진 1t보다 무거운 2t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모한 북한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만을 불러올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 등을 통한 대북제재안 추진 지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등에 대해서는 “시의적절 조치”라고 평가했다.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민주당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야권은 북한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을 함께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두고 “사드 보고 누락 파동부터 임시 추가 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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