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이란과 패키지 제재
대북 압박 수위 고조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원유 판매 및 제공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를 담은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패키지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표, 반대 2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가 사실상 무산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패키지 법안 중 북한 제재 부분은 지난 5월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 하원에서 의결된 대북 제재법안(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과 같은 내용으로 북한의 외화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강제 노역을 하는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 수입 금지, 북한 선박의 미국 입항 금지, 북한 정권에 재정적 도움을 준 미국 내 은행 계좌 발견 시 폐쇄,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ㆍ이전 금지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이 일본 은행에 개설한 관련 계좌 폐쇄를 요청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북한 돈세탁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丹東)은행이 일본 대형은행 2곳에 개설한 국제 송금 전용 계좌가 북한의 국제 거래 경유지로 이용된다며, 계좌 폐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과 테러리즘을 지목했다. 폼페오 국장은 27일 미 보수매체 워싱턴프리비컨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작지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는 위험이 있고, 테러 위협은 핵은 아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더 큰 강도로 존재한다”며 “이 둘은 단기적 관점에서 최고 위협”이라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세계를 위협한다면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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