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지 대상 평가 “기간 최대한 단축”
美 제시 ‘내년 3월 배치’ 쉽지 않을 듯
기배치 2기 시설 공사 허용해 美 배려
투명과정 거쳐 반대 여론 잦아들지 관심
美 “한국 민주적 절차 존중” 입장 피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기로 했다. 당초 한미가 합의한 올 9월보다는 배치 시점이 늦어졌지만, 주민의견 수렴 등 정상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만큼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는 당초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경북 성주 골프장 148만㎡ 가운데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장비를 실제 배치하는 32만8,799㎡를 대상으로 일종의 약식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끝냈지만 청와대가 지난달 5일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0~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라며 일러도 내년 5월까지는 사드배치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국방부는 “32만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나머지 부지에는 사드 장비가 아닌 창고 등 지원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전체 공여부지 70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치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미 측은 앞서 6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사드 배치를 완료할 마지노선으로 내년 3월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27일자 5면)
국방부는 특히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4월 말 성주 골프장에 반입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기존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내법 절차로 인해 사드 배치가 당초 한미간 합의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사드가 조속히 온전한 작전운용 성능을 갖추도록 미국 측을 배려하고 있다는 제스처로 보인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와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성주 인근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부는 향후 진행과정도 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위협이 고조될 경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 연기가 아니라 철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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