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다. 한미 양국은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내년 초쯤에는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기지 148만㎡ 가운데, 미측에 공여했거나 추가로 공여할 부지는 70만㎡ 가량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중 실제 사드 장비를 배치하는 32만8,000㎡만 부지로 산정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약식 절차로 진행해왔다. 소규모 평가와 달리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공청회를 비롯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
국방부는 이어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조성절차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은 4월 26일 사드의 핵심장비인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성주에 기습 반입했지만,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인근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국방부는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지만,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동이 걸렸다.
가장 큰 관심은 사드 배치 완료시기다. 통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0~15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성주 기지의 경우 일부 핵심 부지에 대해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조속히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상당히 빠르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따라서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사드 배치가 모두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미국은 6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실무조율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끝내자”고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7월 27일자 5면) 결국 미측의 시간표대로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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