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될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 세종 간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경제 중심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상징성이 있고 2046년 예상 기준 하루 약 10만대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정부는 추가 재정부담이 덜하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 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 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 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ㆍ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 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라며 또한 “세종 안성 구간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안성 구리 구간과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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