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말고는 다른 동력 없어
일단 마중물 역할 할 필요
전국민이 조금 더 부담하는 ‘중부담 중복지’ 방향 바람직
30대 대기업 유보금 754조
투자 환경 조성에 신경 써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때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확장재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곤란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일했던 윤증현(71)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확장재정(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지금 현재로선 재정 말고는 다른 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재인 정부 ‘큰 정부론’에 일단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정재정을 오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적극 개입하는 데 대해 윤 전 장관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을 늘리면 결국 규제만 강해지는 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다”며 “안전분야 등 일부를 제외한 일반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할 일이 늘어나 공무원이 느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증가하니 하는 일(규제)이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한국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증세 추진 움직임에 대해 윤 전 장관 역시 부자증세(대기업ㆍ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 대상의 폭을 늘려가는 보편증세의 병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는 (국정과제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며 “시작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부터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을 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46.5%(2015년 기준)에 이르는 비정상적 상황이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결국엔 소득ㆍ법인세를 거쳐 부가가치세도 전 국민이 좀 더 부담하는 식의 ‘중부담 중복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관련 대책이 빈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맞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의 원천인 기업의 투자가 왕성하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답이 모자란다”고 평가했다.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54조원(지난해 기준)에 이를 정도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득→소비→생산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기업의 투자 환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서비스업 활성화법 통과를 통해 기업 유보금을 서비스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노동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쓴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강성 노조 때문”이라며 “정규직화나 임금 문제에선 일정 부분 노조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윤증현 전 장관은
1946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 재무부 증권국장 금융국장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등을 거쳐 참여정부 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위기 관리를 주도했다. 지금은 윤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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