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균형발전 등 들며 잔류 역설
세종시, 국정효율성 들며 이전 바람직
세종이전 분위기 감지 속 조만간 결정날 듯
중소기업청이 몸집을 키워 공식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대전청사 잔류 여부를 놓고 대전시와 세종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벤처기업의 도시인 대전에 남아야 한다는 대전시와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세종청사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세종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지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및 차관을 두고, 4실 13관 41과 체제로 구성됐다. 청장과 차관에 1관 6국 체제였던 중소기업청의 인원과 직제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시장정책관과 정책보좌관이 신설됐다. 기획조정관은 기획조정실로 개편되고, 3ㆍ4급이던 대변인과 감사관 직급이 고위공무원으로 상향됐다. 종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 기능도 이관 받았다. 부처 승격과 함께 인원과 직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 예산도 중기청 때보다 최소 5,000억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장관급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전에 잔류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선택 시장은 25일 시정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양성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많은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변째로 벤처기업이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권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할 경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들어 대전 잔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을 찾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유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부 승격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청의 지역 잔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권 시장의 이런 요청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만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다. 업무 효율성, 타 부처와의 협업ㆍ소통 차원에서도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전시와의 갈등 양상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해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행자부 등 부처 추가 이전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으로 오는 게 맞지 않나”라며 “행정수도 이전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안팎 및 세종시 일각에선 ‘세종 이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이 세종시 입주를 위한 공간을 물색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이전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지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및 해당 기관의 의견,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중소벤처부로 승격하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지, 대전에 잔류할지 직원 의사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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