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보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장비 수송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전쟁 정전 64주년인 27일(북한의 전승절)을 기념하는 의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혹은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평북 구성은 지난 5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곳이다.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와 미국의 압박을 모두 거부하고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의사 표시로 보여진다.
북한의 비타협적 행태에 미국 조야는 이례적으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기로 한 데 이어, 미 하원에서는 압도적 표차(찬성 419명ㆍ반대 3명)로 원유 수입은 물론이고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를 차단하는 법안이 25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과 함께 묶여 패키지로 일괄 처리된 북한 제재법안은 지난 5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통과된 법안이지만 양당이 의회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절차상으론 훨신 강화됐다. 대러 제재에 소극적인 트럼프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기 힘든 ‘대북 제재’를 ‘대러 제재’의 볼모로 삼은 것이다. 워싱턴 관계자는 “의회가 8월 휴지기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 상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독자 응징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북 제재법안이 규정대로 이행될 경우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 차단에 나서게 된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뺀 모든 대북 원유수출이 금지되고,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해외 인력송출도 차단된다. 이를 어기고 제3국 기업이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 관계자는 “예외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북한산 농산물과 어업권 거래도 금지됐다.
미 당국자의 대북 강경 발언도 잇따랐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에 출석,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돕는 개인ㆍ기업에 대한 제재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응답 없는 북한에 문재인 정부가 거듭 대화 제의를 보내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합의했다”라며 불편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 모두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시도를 일축하고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남측의 군사회담 제의 응답시한(27일)을 하루 남긴 26일에도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공히 경제ㆍ외교적으로 북한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내용의 초강경 제재에 시동을 걸면서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각각 미사일 도발과 초강경 제재 등 강수를 주고받으며 대립하면서 ‘4월 위기’가 재연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동력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워싱턴 주변에선 “대북 제재를 위해 미중이 힘을 합쳤던 지난 4월과 달리 최근 두 강대국은 통상 이슈 등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26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접경지 불법무역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세관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미국의 관련 제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치솟는 와중에도 대북 이슈를 놓고 미중간 불협화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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