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홍 대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며 "서민들의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고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바로 잡겠다"며 "담뱃값은 내리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더욱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실제 이번 담뱃값 인하 법안 준비는 홍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이 맡아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뱃값 대폭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유한국당은 당시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으로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원을 돌파, 인상 직전 해보다 5조원이 더 걷히는 기록을 세웠다.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여당 시절 담뱃값을 인상했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세수 감소를 노리고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자 증세에 맞선 카드 중 하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했던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으로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다.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라디오방송을 통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 자기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민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은지를 다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