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으로 경기 부양 목표
중기청, 청년창업 금융 지원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집행
45일 만에 ‘지각’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추석 전까지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7조원 이상의 실탄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인 22일 오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4개 관련 부처와 즉각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달라진 추경안과 부처별 집행계획을 취합한 결과, 전체 예산의 70% 가량인 7조원 이상을 10월 추석 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원의 예산도 남김 없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으로 가장 급한 불인 청년실업 문제부터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하반기에 집중되는 민간기업 채용 시즌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시장을 자극하려는 목적도 있다. 부처별로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융자, 모태펀드 출자 등 청년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고용창출장려금 등 민간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돈을 푼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당장 이번 주부터 추경 집행이 시작된다. 사업계획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웃돈(추경)’을 얹어 주는 개념이라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에 새로 반영된 신규사업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실제 인력 채용이 이뤄져야 예산이 투입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집행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높일지도 관심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를 제외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당초 일자리 추경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걸로 전망했던 정부 내부에선 비록 통과 시점이 늦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향후 실업 문제가 완화되면 간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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