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기능 수행하려면
R&D 관련 예산권 가져와야”
본부장 인선도 내부 출신 기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아직 법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데다 차관급인 본부장 인선을 놓고도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23일 미래부에 따르면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예정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산 권한을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혁신본부가 가져오려는 예산권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 ▦전체 국가 R&D 규모를 기재부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권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를 배분하는 권한 등 크게 3가지다. 혁신본부가 이들 권한을 넘겨받으려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손봐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기재부는 떨떠름해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산권 없는 혁신본부는 ‘이름뿐인 컨트롤타워’가 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미래부로선 법 개정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혁신본부장 자리를 놓고도 미래부와 기재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자리라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올라가길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미래부 차관에 잇따라 기재부 출신(이석준, 홍남기)이 왔고, 현 1차관에 이미 내부 출신(이진규)이 발탁된 만큼 기재부에서도 혁신본부장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본부와 다른 유관 조직들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합쳐 기능을 보강하는 데다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됐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생기면서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가 됐으니 과학기술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4개나 만들어진 셈이다. 박근혜 정부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조직을 4개 운영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엔 각각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뿐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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