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하원 지도부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안에 전격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올라가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란ㆍ러시아 제재법안은 상원 통과 후 아직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패키지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양당은 이들 3개국 제재법안에 대한 패키지 표결을 8월 의회 휴지기가 시작하기 전 신속처리 절차로 진행하는 만큼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에 포함될 새 대북제재 법안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올해 5월 4일 하원에서 419대 1로 의결됐다.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가 항공 연료 금수조치만 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 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처리됐다. 양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제재안 완화 로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방적 제재해제를 금지하는 새 러시아 제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이란 추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3개 법안을 하나로 묶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절차에서 상원이 최근 상정된 또다른 대북제재 법안을 추가하려 시도한다면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하원이 앞서 통과시킨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패키지 법안에 추가됨으로써 자칫 상원에서의 절차적 지연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안 추가와 관계없이 8월 휴회기 시작 전에 러시아 제재법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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